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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title>
		<link>https://nonsledu.com</link>
		<description></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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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국가보안법이야기_2026.06.09]]></title>
			<link><![CDATA[https://nonsledu.com/?kboard_content_redirect=217]]></link>
			<description><![CDATA[[오늘의 국가보안법이야기 : 말조차 주고 받지 못하게 하는 국가보안법]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이적표현물 아니라고 판결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공격, 윤석열 내란 명분 축적용이었음이 드러나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선직업총동맹의 남북노동자교류,
2000년 6.15로 시작되어 20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2022년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실린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가 이적표현물이라며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종북공격도 함께였죠. 
윤석열 내란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2026. 6. 4. 서울고법은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연대사 하나까지 삭제하려던 국가보안법은 그대로입니다.  

말조차 주고받지 못하게 막는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07033700004?fbclid=IwZnRzaASS4q1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o2NjI4NTY4Mzc5AAEe4dQe1U40sxAMmbBJhpzx-KcGRRucFLHQ4daJHjB0rYcTLCw9ChG2EMaCoHk_aem_LmMNDDmKbhewfTBJCkf11g

사진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05842 <img src="https://nonsledu.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6/6a27b4e0a2f8d8315149.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bomhanl]]></author>
			<pubDate>Tue, 09 Jun 2026 06:38:3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nsledu.com/?kboard_redirect=2"><![CDATA[국보법이야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가보안법이야기_2026.05.26]]></title>
			<link><![CDATA[https://nonsledu.com/?kboard_content_redirect=216]]></link>
			<description><![CDATA[[오늘의 국가보안법이야기_언제까지 무고한 피해자가 나와야 합니까]

윤석열 내란 명분, “민주노총이 북한 지령 받았다”
기소된 2인, 1심 전부 무죄 선고  

언제까지 무고한 피해자가 나와야 합니까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
윤석열이 내란 명분으로 삼았던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북의 지령을 받았다며 기소된 2명이 
2026. 5. 21.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3. 1. 압수수색부터 3년 넘게 계속된 수사와 재판,
검찰 구형 각각 징역 7년, 징역 8년.
윤석열 탄핵 법정에서, 
윤어게인 유튜브에서 수없이 되풀이된 ‘민주노총 간첩단’ 공격,
국가보안법은 지금도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521114900061

https://youtu.be/oaw1BG-Lyr0?si=r8Qy97mYEcCM140v <img src="https://nonsledu.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5/6a1504dcc81f36458019.png" alt="" />]]></description>
			<author><![CDATA[bomhanl]]></author>
			<pubDate>Tue, 26 May 2026 02:26:4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nsledu.com/?kboard_redirect=2"><![CDATA[국보법이야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가보안법이야기_2026. 5. 19]]></title>
			<link><![CDATA[https://nonsledu.com/?kboard_content_redirect=215]]></link>
			<description><![CDATA[[오늘의 국가보안법이야기_국가보안법 폐지로 내란세력을 청산합시다.]

전두환을 비판했다고 폭도로 몰렸던 광주 5.18,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끌려갔던 민주시민들.

그 국가보안법을 앞세웠던 세력은 지금도
금남로 한복판에서 극우와 혐오를 외치고 있습니다.
5.18 행사위원회가 “피눈물이 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혐오와 폭력, 내란과 탄압의 역사.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억압해온 법이었습니다.

이제는 폐지합시다.
국가보안법 폐지로 내란세력을 청산합시다.

https://gj.nocutnews.co.kr/news/6517467

https://v.daum.net/v/20260518095029838

사진출처 :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55580 <img src="https://nonsledu.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5/6a0c02404cdfa1819418.png" alt="" />]]></description>
			<author><![CDATA[bomhanl]]></author>
			<pubDate>Tue, 19 May 2026 06:25: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nsledu.com/?kboard_redirect=2"><![CDATA[국보법이야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가보안법이야기_2026.05.12]]></title>
			<link><![CDATA[https://nonsledu.com/?kboard_content_redirect=214]]></link>
			<description><![CDATA[[오늘의 국가보안법이야기 : 공격 수단이 된 국가보안법] 

“북 지령대로 노란봉투법 통과돼서 갈등”?
국힘, 위기 몰리자 색깔론 재소환
민주 진보 공격 수단이 된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 
국민의힘이 다시 색깔론을 꺼내듭니다.

“북 지령대로 노란봉투법 통과돼서 갈등”.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
“정동영이 국가기밀 유출”
“김부겸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경력”“좌파가 마지막 보루인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하려 해”  
2026. 5. 3.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에서 장동혁 대표가 쏟아낸 말입니다. 

국힘은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 진보세력이 성장할 만 하면 국가보안법으로 공격합니다. 
근거도 필요없습니다. 싸잡아 딱지 붙이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극우의 정치적 공격 수단이 된 국가보안법, 언제까지 방치해야 합니까?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https://www.newsmin.co.kr/news/132052/
사진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5398 <img src="https://nonsledu.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5/6a02c603aa7694362785.png" alt="" />]]></description>
			<author><![CDATA[bomhanl]]></author>
			<pubDate>Tue, 12 May 2026 06:17: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nsledu.com/?kboard_redirect=2"><![CDATA[국보법이야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가보안법이야기_2026,04,28]]></title>
			<link><![CDATA[https://nonsledu.com/?kboard_content_redirect=213]]></link>
			<description><![CDATA[[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45년만에 재심청구로 무죄]

연좌제 피해볼까 감춰온 할아버지의 아픔, 
“통일이 되려면 미군이 나가야 한다” 말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45년 만에 손녀가 재심 청구해 무죄 판결

---
미군이 나가야 한다고 말만 해도 간첩으로 몰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연좌제로 피해볼까 두려웠던 가족들은 이 사실을 수십 년 숨겨야했습니다.

할아버지 사건을 뒤늦게 접한 손녀가 신청한 재심에서
2026. 4., 45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고인을 가뒀던 국가보안법은 여전합니다. 

말을 처벌하고 생각을 금지하는 법률,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2206 <img src="https://nonsledu.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4/69f02eb830a205225326.png" alt="" />]]></description>
			<author><![CDATA[bomhanl]]></author>
			<pubDate>Tue, 28 Apr 2026 03:51: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nsledu.com/?kboard_redirect=2"><![CDATA[국보법이야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가보안법이야기_2026.04.21]]></title>
			<link><![CDATA[https://nonsledu.com/?kboard_content_redirect=212]]></link>
			<description><![CDATA[[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검찰개혁도, 국가보안법 폐지도 꼭! 필요합니다.]

검찰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도리어 영전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 ‘간첩’ 만들려다 실패한 보복으로
 
검찰 개혁 꼭 필요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도 꼭 필요합니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 필요를 강조하며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은, 위조된 중국 공문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무죄가 났죠. 그러자 보복기소를 이어갑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겨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검찰 개혁도, 국가보안법 폐지도, 지금 꼭 필요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419057700004
https://newstapa.org/article/TZGGm <img src="https://nonsledu.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4/69e71a733b88b1385997.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bomhanl]]></author>
			<pubDate>Tue, 21 Apr 2026 06:34:3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nsledu.com/?kboard_redirect=2"><![CDATA[국보법이야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가보안법이야기_26.04.14]]></title>
			<link><![CDATA[https://nonsledu.com/?kboard_content_redirect=211]]></link>
			<description><![CDATA[[오늘의 국가보안법이야기_세월호 12주기를 추모합니다.]

‘잃어버린 7시간’ 해명 요구한 세월호 유가족들마저 ‘종북’으로 몰렸던 시간
세월호 12주기를 추모합니다.

---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기무사는 유가족의 ‘종북화’를 막겠다며 '세월호 TF'에 '불순세력 관리팀'을 만들고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를 '종북세력'으로 지목합니다. 

아이들을 잃고 고통 속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근혜 정권에 의해 종북으로 몰려 극우세력의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청와대의 ‘잃어버린 7시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이제야 받아들여졌습니다. 유가족들의 한도 풀릴 수 있을까요.  

국가기관이 참사 피해자까지 혐오 대상으로 삼은 근거는 바로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OWZNqV9njG0

사진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94889
 <img src="https://nonsledu.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4/69ddf5856dab68680940.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bomhanl]]></author>
			<pubDate>Tue, 14 Apr 2026 08:06: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nsledu.com/?kboard_redirect=2"><![CDATA[국보법이야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가보안법이야기_2026.4.7]]></title>
			<link><![CDATA[https://nonsledu.com/?kboard_content_redirect=210]]></link>
			<description><![CDATA[[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4.3 피해자 가족 ‘신원특이자 명부’ 최초 확인]


“삶이 늘 감옥 같았다”
차별과 배제, 폭력의 역사를 만들어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
국가폭력은 단지 그 순간의 학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주 4·3 사건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또 다른 폭력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국가는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빨갱이’라는 낙인을 씌웠고, 연좌제를 통해 취업과 공직 진출을 막았으며, 일상적인 감시의 대상인 ‘신원특이자’로 관리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삶의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이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을 더 미뤄서는 안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역시, 더 미룰 수 없습니다.

https://v.daum.net/v/20260404070146218
 <img src="https://nonsledu.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4/69d469211a8a83229516.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bomhanl]]></author>
			<pubDate>Tue, 07 Apr 2026 02:17: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nsledu.com/?kboard_redirect=2"><![CDATA[국보법이야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가보안법이야기_2026.03.31]]></title>
			<link><![CDATA[https://nonsledu.com/?kboard_content_redirect=209]]></link>
			<description><![CDATA[[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제주도민을 학살하고 형무소로 보낸 국가보안법]

제주 4.3 희생자들을 형무소로 보낸,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한, 
국가보안법

국가폭력의 도구였던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

1948년 4.3 사건 이후 군경의 토벌을 피해 제주도민 1만여 명이 한라산에 피신했습니다. “귀순하면 과거를 묻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선무공작을 믿고 하산했지만, 1,600여 명이 총살되거나 형무소로 보내졌습니다. 이들을 형무소로 보낸 법률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저희 집안은 4.3사건으로 육촌까지 8명이 돌아가셨다.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광주형무소로 갔는데, 할아버지는 돌아오자마자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는 행방불명이다. 제가 6세 때였다. 고향 초가집에 (토벌대가) 불을 지르니 옹포에 있는 수용소에 살았다."

국가보안법으로 형무소에 갇혔던 할아버지의 재심 법정에 선 손자의 말입니다. 75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하고 처벌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가폭력의 도구였던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5375

https://jeju43peace.or.kr/kor/sub01_01_01.do

사진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1704031656001  <img src="https://nonsledu.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3/69cb51e006cb15025451.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bomhanl]]></author>
			<pubDate>Tue, 31 Mar 2026 04:47:4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nsledu.com/?kboard_redirect=2"><![CDATA[국보법이야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온라인 서점 출시!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title>
			<link><![CDATA[https://nonsledu.com/?kboard_content_redirect=208]]></link>
			<description><![CDATA[📚 온라인 서점 출시!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북토크로 먼저 만나보셨던 그 책,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바로 구매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혐오와 배제,
그 뿌리를 짚고 공존의 길을 묻는 책.

👉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 번 읽어보시고
👉 이미 읽으신 분들도 주변에 많이 추천해주세요!

국가보안법 폐지, 반드시 해냅시다💪

📌책 구입 링크
교보문고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94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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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79744156

영풍문고 : https://www.ypbooks.co.kr/books/202602230928140317?idKey=647 <img src="https://nonsledu.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4/202603/69c383f0328996436331.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bomhanl]]></author>
			<pubDate>Wed, 25 Mar 2026 06:43:1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nsledu.com/?kboard_redirect=4"><![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가보안법이야기_2026.03.25]]></title>
			<link><![CDATA[https://nonsledu.com/?kboard_content_redirect=207]]></link>
			<description><![CDATA[[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불법구금 고문해 간첩조작한 안기부·보안사 수사관들 ‘유공자’ 상훈 취소]

고문·증거날조 이어진 이유, 국가보안법 21조 수사관 상금 지급 조항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
2026. 1. 20. 이재명 대통령은 간첩 사건 수사로 '유공자' 포상을 받은 안기부·보안사 수사관들을 비롯한 11명의 상훈을 취소했습니다. 1982년 4월 '미법도 간첩 사건' 등에서 납북 귀환어부와 주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했다는 이유입니다. 늦었지만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뿐일까요? 고문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2000~2020년 무죄판결된 국가보안법 재심사건만 462건, 이 사건의 수사관들 모두가 고문 조작의 가해자들입니다. 수많은 가해자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 가해자들이 오직 상훈만 받았을까요? ‘간첩’을 만들어낸 수사관들은 특진에 상금까지 나눠가졌습니다. 수사관이 수사했다고 상금 나눠주는 유일한 법률, 바로 국가보안법 21조입니다. 심지어 “체포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해도 상금 줄 수 있다”고 법률에 써 있습니다.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가해 수사관에게 상금까지 쥐어준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가장 큰 가해자입니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https://www.news1.kr/nk/politics-diplomacy/6107390
사진출처 : https://v.daum.net/v/20260319164802524?f=p <img src="https://nonsledu.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3/69c37cb9b57074660772.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bomhanl]]></author>
			<pubDate>Wed, 25 Mar 2026 06:12: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nsledu.com/?kboard_redirect=2"><![CDATA[국보법이야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가보안법이야기_2026.03.17]]></title>
			<link><![CDATA[https://nonsledu.com/?kboard_content_redirect=206]]></link>
			<description><![CDATA[[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이재명 정부 검찰은 왜 ‘기계적 상고’로 피해자 괴롭히나]

“전태일 평전까지 압수”
“국가보안법 수사만으로도 노조는 위축됐다”
“가족들도 ‘빨갱이’ 낙인 속 고통”

박근혜 정권 검찰이 공무원노조 파괴하려 국가보안법 기소, 
이재명 정부 검찰은 왜 ‘기계적 상고’로 피해자 괴롭히나

---
2013년 5월, 박근혜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으로 위기에 몰렸습니다. 극우 정권의 위기 탈출방법은 언제나 국가보안법이었죠. 박근혜 정권이 “민주노총 내에 불온세력이 있다”며 지목한 대상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이홍용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처음엔 왜 나였는지 이해가 안 됐다”던 이 전 처장, “노조 간부가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받는 것만으로도 조합원들이 위축됐다”, “가족들도 ‘빨갱이’ 낙인 속에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2014년 기소 이후 12년만인 2026년 2월 10일, 항소심은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조 탄압, 국가보안법 남용이 확인되었지만, 검찰은 기계적 상고로 피해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존재하는 한 남용됩니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49368.html
https://www.u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0

사진출처 :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3303 <img src="https://nonsledu.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3/69b8ebd8ab0b55317897.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bomhanl]]></author>
			<pubDate>Tue, 17 Mar 2026 05:51:3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nsledu.com/?kboard_redirect=2"><![CDATA[국보법이야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가보안법이야기_2026.03.10]]></title>
			<link><![CDATA[https://nonsledu.com/?kboard_content_redirect=205]]></link>
			<description><![CDATA[[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2024.08. 방첩사, 민간인에 국가보안법 적용검토]

윤석열 정권이 내란을 준비하던 2024년 8월, 국군방첩사령부(사령관 여인형)는 최재영 목사에게 적용할 범죄 혐의를 정리한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폭로하고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벌어진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방첩사가 검토한 혐의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왜 군이 민간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검토했을까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비상계엄 선포 시 사건의 재판권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인을 군사법정에 세워 처단하려 했던 윤석열 내란의 전모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내란 청산의 완성입니다.

https://v.daum.net/v/20260306112544405
사진출처 : https://www.yna.co.kr/view/PYH20260306060200013  <img src="https://nonsledu.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3/69b0bb7199ec55683793.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bomhanl]]></author>
			<pubDate>Wed, 11 Mar 2026 00:44: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nsledu.com/?kboard_redirect=2"><![CDATA[국보법이야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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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북토크]]></title>
			<link><![CDATA[https://nonsledu.com/?kboard_content_redirect=204]]></link>
			<description><![CDATA[[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북토크]

"계엄의 밤을 이겨낸 당신, 이제 혐오의 뿌리를 뽑을 시간입니다."

윤석열의 내란시도는 멈췄지만,
그가 휘두른 '국가보안법'의 칼날은 여전합니다.

식민지 치안유지법에서 시작된 100년의 사상통제, 그 끈질긴 폭력의 역사를 해부합니다.
혐오를 넘어 연대로 나아가는 길, 그 지혜를 모으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공동저자: 김동춘,강성현,홍종욱,이정희
📍공동주최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이주희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손솔 의원, 전종덕 의원,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현재까지)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관 : 통일뉴스 |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문의 : 010-2980-3890

📍단체 구입: 통일뉴스 (010-9011-3676)
📍후원 : 농협 301-0300-8742-31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참가 신청: https://forms.gle/qaLrep7XiHm6vCF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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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bomhanl]]></author>
			<pubDate>Tue, 27 Jan 2026 06:33:0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nsledu.com/?kboard_redirect=4"><![CDATA[공지사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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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국가보안법이야기_2026.01.20]]></title>
			<link><![CDATA[https://nonsledu.com/?kboard_content_redirect=203]]></link>
			<description><![CDATA[[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통혁당 재건위 사건 강을성씨, 사형 50년 만인 2026. 1. 19. 재심 무죄 판결]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고 강을성씨가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고문과 불법 구금에 의존한 수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기소와 판결이 뒤늦게나마 잘못이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북한 자료를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찬양·동조로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무고한 시민을 처벌하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남겨왔는지를 다시 드러냅니다. 사법부 스스로 “너무 늦었고 돌이킬 수 없다”고 사과했듯, 사후적 무죄 선고만으로는 국가 폭력의 책임을 덮을 수 없습니다. 정보와 사상을 이유로 사람을 처벌해온 국가보안법 체계, 특히 찬양·고무 조항은 이제 과거의 잘못으로 남겨져야 하며, 법 자체에 대한 근본적 폐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기사는
경향신문, 2026.01.19, [‘통혁당 재건위’ 강을성씨 사형 50년만에 무죄…이 대통령 “경·검·판, 어떤 책임 지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91724001

사진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공공누리 <img src="https://nonsledu.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1/696f4ec81a5076807454.png" alt="" />]]></description>
			<author><![CDATA[bomhanl]]></author>
			<pubDate>Tue, 20 Jan 2026 09:45:5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nsledu.com/?kboard_redirect=2"><![CDATA[국보법이야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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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국가보안법이야기_2026.01.06.]]></title>
			<link><![CDATA[https://nonsledu.com/?kboard_content_redirect=202]]></link>
			<description><![CDATA[[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노동신문 공개 결정 ]

통일부는 30일부터 일반 국민이 별도 허가 없이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특수자료’로 분류돼 접근이 제한됐던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전환한 것입니다. 통일부는 이를 시작으로 조선중앙통신 등 국내 접속이 차단돼온 북한 운영 누리집 60여 개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 접속 차단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 정보를 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해온 국가보안법 체계의 모순이 드러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노동신문 기사를 저장하거나 열람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가 적용돼 처벌받아왔습니다. 이제 정보 접근을 허용하겠다면, 그 정보를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해온 국가보안법 7조 역시 함께 폐지돼야 합니다.

자세한 기사는
한겨레, 2025.12.30, [북한 노동신문, 오늘부터 별도 절차 없이 열람 가능]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37180

자료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공공누리 제1유형) <img src="https://nonsledu.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1/695cbbe689c522100261.png" alt="" />]]></description>
			<author><![CDATA[bomhanl]]></author>
			<pubDate>Tue, 06 Jan 2026 07:38:3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nsledu.com/?kboard_redirect=2"><![CDATA[국보법이야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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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국가보안법이야기_2025.12.17]]></title>
			<link><![CDATA[https://nonsledu.com/?kboard_content_redirect=201]]></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nonsledu.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512/69424123287942928488.png" alt="" />

[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17년만의 무죄선고 ]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남북 체육교류 활동이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로 왜곡되며 17년간 수사와 재판을 겪었습니다. 그 끝에 결국 재판부는 그의 활동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간 교류까지 처벌해온 국가보안법 적용의 한계를 다시 드러낸 사례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낙인과 고통을 견디며 제도의 문제를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시민언론 민들레,  2025.02.09, [17년 나를 옭아맨 '국보법' 결국 무죄였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54
통일뉴스, 2025.12.05.,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최종 무죄 판결
]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209]]></description>
			<author><![CDATA[bomhanl]]></author>
			<pubDate>Wed, 17 Dec 2025 05:36:0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nsledu.com/?kboard_redirect=2"><![CDATA[국보법이야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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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기획강의 다시보기]]]></title>
			<link><![CDATA[https://nonsledu.com/?kboard_content_redirect=200]]></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nonsledu.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37c9b5021bc5706751.jpg" alt="" />

재생목록: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PHV0OWe8tcMF8w1zZahy6Txcb4vm7Hf5&amp;si=ajadxTYi83_Uerld

[제1강]사상통제법으로서 일제하 치안유지법 - 홍종욱(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https://youtu.be/mQNnMYiw400?si=pZkU9uwV7aD1j40K

[제2강] 이승만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제노사이드 - 강성현(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장)
https://youtu.be/54jJoANrWkY?si=rObUGHREGQk8gcrr

[제3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혐오와 폭력에 맞서기 - 김동춘(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https://youtu.be/qOLTDyUh6-U?si=o9woRJSttmvhCv3N

[제4강] 혐오표현 규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 이정희(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대표)
https://youtu.be/ao5hWs9NWjA?si=EbgJJYktzdmE9B2-]]></description>
			<author><![CDATA[bomhanl]]></author>
			<pubDate>Tue, 09 Dec 2025 07:04:4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nsledu.com/?kboard_redirect=1"><![CDATA[영상게시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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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국가보안법이야기_2025.11.25.]]></title>
			<link><![CDATA[https://nonsledu.com/?kboard_content_redirect=199]]></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nonsledu.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511/692533ff977e16743360.png" alt="" />

[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12월 1일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12월 1일 11시, 국회본청 계단에서,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생각과 표현이 자유로울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 국회에서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칩시다!]]></description>
			<author><![CDATA[bomhanl]]></author>
			<pubDate>Tue, 25 Nov 2025 04:45:2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nsledu.com/?kboard_redirect=2"><![CDATA[국보법이야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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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국가보안법이야기_20251118]]></title>
			<link><![CDATA[https://nonsledu.com/?kboard_content_redirect=197]]></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nonsledu.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511/691c0354850019545840.png" alt="" />

[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이정훈 대표 국가보안법 징역 5년]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가 1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북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며,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이 대표의 저서를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이후 이정훈 대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사법부는 각성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민플러스, 2025.11.12.,[ 이정훈, 법정구속…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5년,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78
이 대표의 신간소개 기사
뉴스1, 2019.07.24., [신간-진보논객 40명 함께 쓰다…북 바로알기 100문100답]
https://www.news1.kr/life-culture/book/3678361]]></description>
			<author><![CDATA[bomhanl]]></author>
			<pubDate>Tue, 18 Nov 2025 05:25:55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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