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nsledu.com [260724 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국정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 2026. 7. 22.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윤석열이 내란 명분 조성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대형 간첩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공개했습니다. 2023년 광복절 윤석열의 ‘반국가세력’ 발언 직후부터,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안보 관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대남 영향력 공작 대응 TF’를 꾸려서, 또 여야 정치인 4명이 포함된 정치인을 대상으로 3차례나 조작시도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또 윤석열로부터 ‘안보위해세력 명단’ 작성을 지시받고 계엄선포 직후 대대적 체포 준비를 위해 보고서에 첨부했다고 합니다.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던 내란은, 윤석열 집권 직후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그 수단이었습니다. 악법은 존재하는 한 남용됩니다. 완전한 내란청산은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자세한 기사는 굿모닝충청, 2026.07.22., [민주당 박선원, 국정원 동원 간첩사건 조작·내란 명분 조성 의혹 제기 ]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394]]> Fri, 24 Jul 2026 03:03:43 +0000 [2026.7.16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 이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법령 20건이 시한을 넘겼음에도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오래 개정되지 않은 위헌법률은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7조 찬양·고무, 10조 불고지죄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일반 사건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까지 늘릴 수 있게 한 제19조는 1992년 4월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34년 2개월 넘게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7조 5항 이적표현물죄를 범할 때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하는 13조도 2002년 11월 위헌 결정되어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23년 8개월 동안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1991년 개정 이후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한 법률, 누구도 손대지 못한 법률, 여전히 그대로 두어야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매듭을 자를 때입니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Fri, 24 Jul 2026 02:55:59 +0000 ]]> Fri, 10 Jul 2026 09:07:25 +0000 ]]> Wed, 01 Jul 2026 04:35:30 +0000 ]]> Tue, 23 Jun 2026 06:08:46 +0000 ]]> Wed, 17 Jun 2026 07:41:15 +0000 ]]> Tue, 09 Jun 2026 06:38:37 +0000 ]]> Tue, 26 May 2026 02:26:45 +0000 ]]> Tue, 19 May 2026 06:25:23 +0000 ]]> Tue, 12 May 2026 06:17:51 +0000 ]]> Tue, 28 Apr 2026 03:51:29 +0000 ]]> Tue, 21 Apr 2026 06:34:37 +0000 ]]> Tue, 14 Apr 2026 08:06:42 +0000 ]]> Tue, 07 Apr 2026 02:17:24 +0000 ]]> Tue, 31 Mar 2026 04:47:44 +0000 ]]> Wed, 25 Mar 2026 06:43:15 +0000 ]]> Wed, 25 Mar 2026 06:12:17 +0000 ]]> Tue, 17 Mar 2026 05:51:33 +0000 ]]> Wed, 11 Mar 2026 00:44:54 +0000 ]]> Tue, 27 Jan 2026 06:33:0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