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야기_2026.08.07

[260807 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방첩사 해체, 국가폭력기록 보존과 함께 이루어져야]

“5·16 군사정변부터 12·12 쿠데타, 5·17 계엄, 12·3 내란까지 권력의 도구가 됐던 방첩기관의 어두운 과거와 결별”

12.3 내란에 동원됐던 국군방첩사령부가 8월 3일 해체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무사-방첩사로 이어진 국가폭력의 과거는 아직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통제없는 국가폭력을 부추긴 국가보안법도 그대로입니다.

국가폭력 피해를 치유하려면, 국가폭력 기록 보존이 꼭 필요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하려면, 국가보안법 폐지가 꼭 필요합니다.

기록으로 진실을, 국가보안법 폐지로 변화를!

자세한 기사는
한겨레, 2026.07.29., [‘내란 연루’ 방첩사 해체 이틀 앞…국가폭력 피해자 “기록 훼손 막아야”]
https://v.daum.net/v/2026072914015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