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야기_2026.07.24

[260724 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국정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

2026. 7. 22.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윤석열이 내란 명분 조성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대형 간첩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공개했습니다.

2023년 광복절 윤석열의 ‘반국가세력’ 발언 직후부터,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안보 관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대남 영향력 공작 대응 TF’를 꾸려서, 또 여야 정치인 4명이 포함된 정치인을 대상으로 3차례나 조작시도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또 윤석열로부터 ‘안보위해세력 명단’ 작성을 지시받고 계엄선포 직후 대대적 체포 준비를 위해 보고서에 첨부했다고 합니다.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던 내란은, 윤석열 집권 직후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그 수단이었습니다.

악법은 존재하는 한 남용됩니다.
완전한 내란청산은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자세한 기사는
굿모닝충청, 2026.07.22., [민주당 박선원, 국정원 동원 간첩사건 조작·내란 명분 조성 의혹 제기
]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