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야기_2026.05.26

[오늘의 국가보안법이야기_언제까지 무고한 피해자가 나와야 합니까]

윤석열 내란 명분, “민주노총이 북한 지령 받았다”
기소된 2인, 1심 전부 무죄 선고

언제까지 무고한 피해자가 나와야 합니까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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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내란 명분으로 삼았던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북의 지령을 받았다며 기소된 2명이
2026. 5. 21.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3. 1. 압수수색부터 3년 넘게 계속된 수사와 재판,
검찰 구형 각각 징역 7년, 징역 8년.
윤석열 탄핵 법정에서,
윤어게인 유튜브에서 수없이 되풀이된 ‘민주노총 간첩단’ 공격,
국가보안법은 지금도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52111490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