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야기_2026.04.21

[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검찰개혁도, 국가보안법 폐지도 꼭! 필요합니다.]

검찰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도리어 영전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 ‘간첩’ 만들려다 실패한 보복으로

검찰 개혁 꼭 필요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도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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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 필요를 강조하며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은, 위조된 중국 공문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무죄가 났죠. 그러자 보복기소를 이어갑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겨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검찰 개혁도, 국가보안법 폐지도, 지금 꼭 필요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419057700004
https://newstapa.org/article/TZGGm